스페인 경제 개황

 스페인 경제 개황

  1. 개  요

    ㅇ 스페인은 1930년대 내전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60년대부터 3차례의 4개년 경제개발계획(62년 은행국유화, 64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68년 제 2차 경제개발계획, 72년 제3차 경제개발계획)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

    ㅇ 1975년 프랑코 사후 민주화가 이행되면서 사회당 정부의 집권으로 구주경제공동체(당시 EEC)에 가입함으로써 EU가 요구하는 경제 개방과 시장자유화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질서의 선진화를 이루고, 동시에 EU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의  적절한 활용으로 고용창출 및 괄목한 경제성장을 달성

    ㅇ 현재 스페인은 80-90년대까지 유럽의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2005년 기준 GDP 규모 1조 210억 달러, 1인당 GDP 25,200 달러를 달성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제8대 경제대국으로 부상

    ㅇ 스페인은 특히 최근 10년간 EU 지역 평균성장율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여타 EU국가와의 생활수준 격차도 1995년 20%에서 2003년 13% 미만으로 축소

      -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추진된 경제개혁정책, 재정 견고화, 단일 통화 도입에 따른 저금리 및 이민자 유입 급증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

    ㅇ 주요산업은 관광, 자동차, 기계, 철강, 건설, 유통, 에너지, 서비스업이며, 특히 관광산업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2005년의 경우 5,56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객수면에서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관광수입면에서도 460억 유로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 또한 스페인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대국(한국 6위)으로서 연간 약 300만대를 생산

    ㅇ 해외투자면에서 세계 제6위(2005년 540억불)의 투자국으로서 특히,  언어, 역사, 문화적 유대성에 기초한 유리한 투자여건을 바탕으로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으며 Repsol(석유화학), Telefonica(전화, 무선통신) 등의 대기업 진출이 활발

    ㅇ 무역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역조를 시현하고 있는 바, 2004년의 경우 무역적자 규모가 63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막대한 관광수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많은 부분 상쇄하고 있기는 하나 정부로서는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수출상품 개발, 신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ㅇ 최근 스페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경쟁력 저하, 주택 경기 과열, 과도한 가계부채문제 등으로 거론

      - 유로화 도입 이후 장기 저금리 상황에 따른 자산운영의 관심이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로 이어져 주택가격 상승, 건설경기 호황 및 내수 증가, 다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순환을 반복하면서 주택마련 저금리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가계의 채무부담이 급속히 증가(2004년 GDP의 73% 수준 도달)

      - 다소 높은 수준의 인플레(3.4%)로 인한 경쟁력 저하 및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소규모 금리인상 등 향후 금리인상 조짐에 따라 가계부채부담이 증가될 경우 가계지출 감소, 내수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 등 경제적 파장 예상

  2.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2	2003	2004
인  구	천명	41,838	42,717	43,200
면  적	천㎢	504.80	504.8	504.8
GDP	억유로(억달러)	6986 (6,601)	7,448 (8,432)	7,987 (9,933)
1인당 GDP	유로(달러)	??17,230 (21,422)	??18,250 (22,690)	??19,456 (24,190)
경제성장율	%	2.2	2.5	2.7
정부채무	%(GDP대비)	54.4	51.4	48.9
재정적자(GDP 대비)	백만유로(%)	-2,431 (-0.4)	-2,884 (-0.4)	-2,626 (-0.4)
은행간이자율(3개월)	%	3.3	2.3	2.1
국채수익율(10년)	%	5.0	4.1	3.9
민간소비	억유로	4,060	4,307	4,592
정부소비	억유로	1,239	1,331	1,460
총 고정투자	억유로	1,758	1,904	2,118
총 노동 가능 인구	천명	18,341	18,822	19,190
노동 참여율	%	67.5	68.9	69.9
실 업 율	%	11.4	11.3	10.8
소비자 물가	%	3.5	3.0	3.0

 

실질 임금 상승율	%	0.6	1.2	0.5
관광객 수	백만명	52,327	51,830	53.537
관광수입(GDP비중)	억유로(%)	355.43 (5.1)	368.71 (4.9)	372.5 (4.7)
무역수지	억달러	-328	-429	-632
상품 수출	억/달러(fob)	1,280	1,595	1,804
상품 수입	억/달러(fob)	1,608	2,025	2,436
경상수지	억달러	-160	-237	-462
스페인내 FDII	억달러	367	255	293
스페인외 FDI	억달러	324	234	269
외환보유고	억달러	403	268	198

〈자료원 : 중앙은행 통계청, EIU, OECD, IMF〉

  3. 경제약사

    가. EC가입 이전

      ㅇ 스페인 경제는 1960년대 국제적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관광, 해외투자 유입, 산업생산의 증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

      ㅇ 절대적인 에너지 대외의존도로 인해 1970년대 오일쇼크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경기침체는 1986년 당시 EC 가입 전까지 지속

    나. EC 가입 이후

      ㅇ EC 가입 이후 해외자본 유입 증대에 따라 고정투자가 급증하였고, 강한 내수성장에 기초하여 1985-90년 기간 동안 GDP는 연평균 6.6%의 고도 성장을 기록

      ㅇ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대외부분의 심각한 적자 확대 및 경상수지 적자의 급증으로 1992-93년 기간 동안 심각한 경제위기 경험

    다. 경제위기

      ㅇ 1992-93년 경기침체로 투자감소, 대량 실업으로 최근 30년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경험

        - 1994년 24.2%의 실업율 기록

    라. 경제위기 극복 및 고도성장

      ㅇ  페세타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 확대 및 수입억제를 통해 경제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며, 1994년부터 수출회복으로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1995-96년에는 산업생산과 내수증가로 경제 회복기에 돌입하여 2000년 중반까지 활황세를 유지

        - 1994-2000년 기간 동안 상품/서비스 수출이 평균 11.1% 신장하였으며, 1998-99년 세계무역 침체에도 불구 스페인은 8%의 높은 실질 수출신장률을 유지

      ㅇ 1997-2000년 기간 동안 수출분야의 회복이 전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쳐 투자와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4.2%, 내수가 4.8% 증가하는 등 경제호황 시현

      ㅇ 이와 같은 90년대 후반 스페인의 경기호황은 유리한 경제환경 이외에도 스페인 정부의 재정건실화, EMU 가입에 따른 저금리,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경제자유화 및 개방화에 기인

      ㅇ 2000년부터 국제적인 경제환경이 고금리, 고유가 상황으로 반전됨으로써 이러한 외부요인들이 스페인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 이후 경제성장은 이전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여타 EU국가들의 평균성장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성장 지속세를 유지

  4.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가. 산업구조

      ㅇ 스페인의 경제구조의 특징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GDP의 68%(2004)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1차산업인 농업, 임업, 수산업 비중이 축소

        - 2004년 전체 GDP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의 비중은 3.5%에 불과

        - 서비스 산업 가운데서는 소매업, 관광, 은행, 통신이 주요 산업

    ㅇ 산업분야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전체 GDP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만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80%를 해외에 수출

      - 유럽내에서 독일, 프랑스에 이어 제3위의 자동차 생산국

    ㅇ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건설경기의 활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과열의 원인으로는 투기심리 확산, 관광시설 건물의 건설 붐, 국가 인프라시설 투자 확대, 다주택소유 및 고급주택 마련 욕구 등에 기인

    ㅇ 농업분야의 GDP 비중은 3.5%로 낮긴하나, 여전히 유럽여타국에 대한 지중해성 과일 및 채소류 등 농산물의 수출국으로서 특히, 올리브, 와인, 오렌지, 채소생산이 활발하고, 특히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비닐하우스 채소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경제정책

      ㅇ 1990년대 스페인의 경제정책의 중점은 EU의 경제통화동맹(EMU)에 의해 부과된 수렴조건 준수에 두어졌으며,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90년대 중반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1993년 6.7% 수준의 재정적자를 2001년에 들어 완전해소, 균형재정 도달

      ㅇ 재정개혁(건실화) 조치는 세계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 상황속에서 점진적인 경제개방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중앙은행의 신중한 금융정책으로 거시경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이러한 경제환경의 개선을 바탕으로 1999년 EMU의 창설회원국으로 가입

      ㅇ  스페인 정부는 과거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해왔으나, 2001년부터 25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에서 탈피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균형재정을 달성

      ㅇ  2004년 사회당 집권 이후 신정부 초기 1년의 경제정책 기조는거시경제 안정과 균형재정을 통한 재정의 건실화 추구였으나, 사회당 정부의 이념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증대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져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

      ㅇ 사회당 신정부는 집권 2년차부터 매년 균형재정 유지 목표를 수정하여 1년 단위가 아닌 재임기간 중 전체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완화된 경제정책으로 목표를 수정

    다. 경제개혁 정책

      1) 민영화

        ㅇ 1985년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는 유럽 여타국가들보다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영향력 행사는 거의 없음.

          - 당초 민영화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후기에 갈수록 자본형성 및 국가 공공금융 건실화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

        ㅇ 1996년 보수우익의 국민당(PP) 집권 이후 민영화가 더욱 촉진되었으며, 특히, 석유, 전기, 가스, 통신, 항공운송 분야에서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현 사회당(PSOE) 정부도 2005-2006 기간중 정부보유 잔여주식을 매각할 계획

        ㅇ 또한 그동안 정부가 통신, 항공, 석유 및 전력회사 등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또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황금주(Golden shares)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법 위반결정으로 이를 포기

      2) 경제자유화

        ㅇ 2000년 중반 스페인 정부는 상점의 영업시간 자유화를 비롯하여, 석유, 가스, 전기, 전화, 출판, 제약, 토지거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의 자유화를 규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가계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시장도 개방

      3) 세제개혁

        ㅇ 국민당 정부하에서는 지속적으로 금융소득, 배당금,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는 한편, 석유, 담배, 주류 등에 대한 간접세를 인상하였으며, 1999년 및 2003년 개인소득세와 금융소득세 인하를 재실시(법인세, 사회보장세는 불변)

          - 개인소득세 및 금융소득세: 15%, 법인세: 35%, 사회보장세 37.2%(고용주 30.8%, 근로자 6.4%부담)

        ㅇ 사회당 정부는 2006년 1월 주요 세제개혁안을 제안하고, 입안을 추진중으로 금년 하반기 국회통과 후 2007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세제개혁안의 주요 골자로는 종합자본소득세(18%) 신설, 법인세 인하(35%→30%, 연간매출 8백만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25%), 개인소득세 인하(6% 인하)

      4) 노동시장 개혁

        ㅇ 1997년 정부의 주선으로 양대 노조단체(UGT: 노동자총연맹, CC.OO: 노동자위원회)와 경영자협회(CEOE)간의 Toledo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변화에 성공

          - 노동경직성 완화는 기존의 경직적인 해고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해고보상금의 규모를 연간 45일 적용 기준에서 33일로 낮추는데 성공

        ㅇ 2001년 정부는 톨레도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비정규직 고용제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노동조합을 무마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의 보상금을 연가 8일로 규정

        ㅇ 비정규직 고용은 고용주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고용인구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사회당 신정부는 노사정 3자간 타협과 교섭으로 노동시장의 추가개혁(특히 비정규직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노조와 경영자간의 의견대립으로 중단기내에 타결될 가망은 많지 않으며, 필요시 정부가 타협안을 유도한다는 입장

 

    라. EU 보조금의 성공적 운용

      ㅇ 스페인은 EU 회원국중 최대의 보조금 수혜국으로, 지난 2000- 2006년간 총 487억 유로를 지원 받았으며, 이는 연평균 70억 유로 규모로서 스페인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04 스페인의 GDP 추정치: 7920억 유로)

        - 2000-2006년간 수혜금액의 효과는 연간 30만개 일자리 창출, 고속도로 10Km당 4Km를 EU 보조금을 건설한 것에 해당

      ㅇ 스페인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기준 초과와 2004년 중동구 10개국의 신규 EU회원국 가입으로 인한 저소득 회원국에 대한 지원강화 흐름에 따라 2005.12월 결정된 2007-13년간 EU 예산안에서 스페인의 보조금 수혜폭은 대폭 감소

        - 2000-06 보조금 수혜액 487억 유로에서 2007-13년간 161억 유로 수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