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시리아式 '내전'→ 美 개입 차단 → 남한 점령

核장착 ICBM으로 美·日 겨눠

北 자력으로 전쟁 수행해 종결

전격전 개념‘3일 전쟁’ 계획도

‘1·6 4차 북핵실험’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014년 초 ‘2015 통일대전(大戰)’ 및 ‘3일전쟁’을 공표하면서 밝힌 핵전면전쟁계획의 실태가 군 정보당국 보고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문화일보가 7일 단독입수한 안보 당국의 ‘박근혜정부 국방안보의 성과·한계·과제’ 정책연구보고서에는 김 제1위원장이 공표한 핵전면전의 목표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전면전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한 침공을 최근 시리아 사태와 같은 내전으로 만들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북한이 자력으로 남한을 강점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핵전면전 시 미사일과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해 개입을 저지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는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는 목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치·경제·사회·군사·국제적으로 미래와 퇴로가 없는 북한이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벌일 수 있는 핵전면전 계획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군사위협으로 부각할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지원 없이도 북한 단독으로 전쟁수행 및 종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의 핵전면전은 중국의 반대에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할 경우 중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상정했다.

김 제1위원장이 2014년 초 지휘관들 앞에서 통일대전을 위해 ‘3년 내 무력통일’을 선언한 것과 관련, 보고서는 전격전 개념의 기습공격계획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수십만 명의 특수전 부대로 남한의 미사일 기지, 비행장 등 주요시설을 공격하고, 미사일·방사포로 서울·전략지대를 타격하며 기동전으로 3∼5일 만에 부산을 점령한다는 3일전쟁계획도 포함됐다.

핵전면전 3일전쟁계획에 따르면 북한군은 제2제대 기갑·기계화부대를 전방 제1제대 집단군과 통합해 작전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단기결전구조로 재편된다. 또 전방 제1제대에 특수전·포병·기계화 위주로 전력을 증강해 개전 초 압도적 전력을 이용해 남측의 야전군을 조기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특수전부대 침투기지 및 수송수단을 전방으로 추진 배치해 경고 없이 지·해·공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침투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핵전면 전쟁 능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의 변모를 꾀하는 북한의 핵개발이 ICBM 완성과 핵탄두 소형화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북핵폐기를 최우선으로 한 국방·안보 전략 수립은 생존권 차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박근혜정부에 “북한의 핵전쟁계획과 새로운 남침계획의 위협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유해 국민통합과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적 제재 및 봉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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