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노후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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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노후가 위험하다

천하한량 2015. 6. 4. 22:38

[KBS 대담한 경제]
인구절벽, 노후가 위험하다

한 페이지로 모아보는 연재

최근 KBS 기사 중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라는 코너가
네티즌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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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나는 금융회사에 속고 있다? 내 돈 지키는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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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신뢰할 수 있었던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급속도로 악화돼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당신을 속이려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공포마케팅'이다." 관련기사 : KBS · 나는 금융회사에 속고 있다? 내 돈 지키는 설명서

27. 인구절벽,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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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3년 뒤에 인구절벽이 시작되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만큼, 돈을 굴려서 얻는 기대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노후 준비를 더 앞당겨 시작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 KBS · 인구절벽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26. 수출 우선주의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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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교의 대니 로드릭(Dani Rodrik)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이윤이 커지는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역설(力說)하였다." 관련기사 : KBS · 수출 우선주의가 경제를 붕괴 시키는 이유

25. 가계부채, 세계의 경고 속 태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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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을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결코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빚더미의 마약과 같은 효과에 취해 일본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한계상황까지 경기부양책을 썼기 때문이었다. 경기부양책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책이다." 관련기사 : KBS · 가계부채, 세계의 경고 속 태평 대한민국

24. 세계는 임금 인상 열풍..거꾸로 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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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억제 총력전에 나선 한국 기업들과 달리, 우리의 주요 경쟁국에서는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임금인상의 거센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 속에서 임금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 불황이 한창이라는데 도대체 이들 나라들은 왜 일제히 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관련기사 : KBS · 세계는 임금 인상 열풍..거꾸로 가는 한국

23. 부동산 황제의 교훈..집 살 때인가? 팔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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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순자산의 80~90%가 부동산일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한 종류의 실물자산에 거의 전 재산을 걸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처럼 집값 상승 전망과 하락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빚까지 져 가면서 부동산 비중을 높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 KBS · 부동산 황제의 교훈..집 살 때인가? 팔 때인가?

22. 21세기 최고의 자원 '청년' 쟁탈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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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가장 소중하고, 강력하며,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년'이다. 최근 2백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폭증해 왔기 때문에 청년은 얼마든지 남아도는 자원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2008년을 전후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15~64세 인구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이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어 가고 있다. 현재 청년들의 고갈 속도는 어떤 천연자원보다 빠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KBS · 21세기 최고의 자원, '청년' 쟁탈전이 시작된다

21. 인구 소멸 국가 1호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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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 KBS · 인구 소멸 국가 1호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20. 불황 속 영국에 300조 원을 안겨 준 '비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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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대량 실업이 일어날 때 실업급여는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파수꾼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급여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약해 재정 안정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관련기사 : KBS · 불황 속 영국에 300조 원을 안겨 준 '비밀병기'

19. 정부는 왜 눈앞에 닥친 위기도 못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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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를 낮추고 끝없이 돈을 풀면 당장의 부동산 값 하락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계 소득 감소와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빚더미로 촉발된 우리 경제의 불균형은 더욱 위험한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장기적인 경제 회생 계획이 없이 단순히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Not In My Term)'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관련기사 : KBS · 정부는 왜 눈앞에 닥친 위기도 못보는가?

18. 위기의 한국 경제에 '공정한 분배'가 절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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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분배가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경제 관료나 경제단체들의 '신념'과는 대조적으로, 칭기즈칸의 지혜는 현대 경제학에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공정한 분배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KBS · 위기의 한국 경제에 '공정한 분배'가 절실한 이유

17. 삼성 vs 포드,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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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다음 해인 1914년, 그는 포드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루아침에 2달러대에서 5달러로 파격적인 인상을 하였다. 게다가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서도 근로시간은 거꾸로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한 시간이나 줄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포드가 근로자의 복지를 염려하는 너그러운 사업가나 자선가는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 KBS · 삼성 vs 포드,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

16. 무상보육은 세금폭탄인가? 성장동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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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과도한 아동 복지 포퓰리즘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는 어린이집 폭행이 만연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어린이집 폭행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관련기사 : KBS · 무상보육은 세금폭탄인가? 성장동력인가?

15. 빚더미에 깔린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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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대기업과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변함없는 성장 동력이라 믿고, 거기에 우리의 남은 자원을 융단 폭격하듯 쏟아 부었다. 하지만 이미 25년 전에 똑같은 정책을 썼던 일본이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을 목격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부터 대기업과 부동산 정책을 남발해 왔지만 8년째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 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앞으로 총 3편에 걸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관련기사 : KBS · 빚더미에 깔린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14. 기술 혁명의 끝 '저성장'의 암흑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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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을 따돌리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빠른 추격자'에 특화되어 있는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가 갑자기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혁신의 주체가 되려면 미국처럼 신규 창업 기업이 기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관련기사 : KBS · 기술 혁명의 끝..'저성장'의 암흑기가 왔다?

13. 최악의 '경제 불황'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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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66년 53%에서 2012년 73%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높아져왔다. 그 덕분에 이제까지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 주춤하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내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 '인구절벽'이라고 부를 만큼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줄어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올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기사 : KBS · 최악의 '경제 불황'..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12. 벼랑 끝에 몰린 청년, 왜 '붕괴'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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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23%에 불과한 반면, '붕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응답이 무려 42%나 나와서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청중의 상당수였던 60대 이상 세대들은 이러한 청년들의 생각에 대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관련기사 : KBS · [대담한 경제] 벼랑 끝에 몰린 청년, 왜 '붕괴'를 택했나?

11.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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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청년 실업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그 믿음대로 기업부터 살려야 우리 청년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 청년부터 살리는 것이 우리 기업도 사는 길은 아닐까?" 관련기사 : KBS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10. 세금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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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 감면을 해주면서 내세운 명목은 세금을 깎아주면 재벌이 고용을 창출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1년 이후 3년 동안 당기 순이익이 14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1.5배가 넘게 늘어났지만 100,353명이었던 정규직 직원은 오히려 4,377명(2014년 6월말 기준)이나 줄였다. 결국 대규모 법인세 감면은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관련기사 : KBS · 세금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9. 부자 증세하면 정말 경제가 무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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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부자 증세가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미국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을 믿고 상위 1%에 대한 증세와 교육 투자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 관련기사 : KBS · 부자 증세하면 정말 경제가 무너질까?

8. 한국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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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작 9%에 불과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35%이고, 우리 정부가 모범 사례로 여기는 독일은 무려 42%나 된다." 관련기사 : KBS · 한국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7. 연말정산 '세금폭탄' 중견 기업엔 '감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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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가 기업 상속 공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사실은 비단 독일 언론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등 미국과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미 위헌 판정이 난 지 보름이나 지난 1월 2일, 우리 청와대는 '독일처럼' 상속세 면제 대상을 완화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만일 청와대가 위헌 판결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무지(無知)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欺瞞)이다." 관련기사 : KBS · 연말정산 '세금폭탄', 중견 기업엔 '감세 추진'

6. 한국서 창업은 왜 위험한 도박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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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 번만 실패해도 그 후유증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기자가 창업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만났던 한 특허법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청년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은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메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관련기사 : KBS · 한국서 창업은 왜 위험한 도박이 되었나?

5. 최악의 청년실업률, 일자리는 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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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야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위험한 착각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당장 기업들이 환율이 낮아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면 환율을 높여 줬고, 세금이 높아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세금을 낮춰 주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비용이 올라간다고 아우성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임금에 고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서 아이를 망치는 부모와 같다." 관련기사 : KBS · 최악의 청년실업률, 일자리는 왜 사라졌을까?

4. 건설 경기부양책이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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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양과 빚더미에 의지한 지금의 경제 정책기조는 결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단지 시간만 벌 수 있을 뿐,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되살릴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 같은 임시방편 조치만 끝없이 반복하게 되면, 남아 있던 재정 여력만 탕진한 채 경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미 성숙된 경제에서의 건설경기 부양책은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마취제이지 환부를 직접 치료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관련기사 : KBS · [취재후] 건설 경기부양책이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

3. 당신이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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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이탈리아와 같이 성장이 멈춘 세습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역전의 사다리를 놓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나라가 세습경제로 가게 되면, 당장은 부유층들이 자기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유리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세습 경제가 고착화되면 소외된 청년들의 도전의식이 사라져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된다. 그리고 이 같은 국가경제의 성장 정체는 다시 부유층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가 우리 모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관련기사 : KBS · [취재후] 당신이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2. 바나나의 저주에 걸린 한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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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당장 방아쇠만 막겠다는 생각에 집착해 빚더미를 더욱 부풀리고 부동산에 대한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을 융단폭격처럼 퍼부으면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소비와 투자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몰아넣어 경기 불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 KBS · [취재후] 바나나의 저주에 걸린 한국 부동산

1. 사기극을 닮은 부동산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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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처럼 청년들이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결코 집값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빚으로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은 내일의 주택 수요를 오늘로 끌어오는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동산 부양책은 든든한 주택 수요기반을 장기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줄어든 청년과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우리의 정책적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KBS · [취재후] 사기극을 닮은 부동산 부양책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는 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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