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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을 하는 이유와 장단점

천하한량 2013. 3. 14. 00:07

과거의 화폐단위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단위가 뒤에 붙음으로서
이는 전부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생활에서 100원미만단위가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돈을 부르고 계산하는데에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화폐개혁 즉 디노미네이션을 하게되면 회계나 계산이 간편해지고
해외거래시의 외환과의 환율에 따른 금액산정이 간단해 집니다.
이러한 효과는 당장에 큰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통화가치가 너무 떨어진데다가
위조방지등을 위해 고액권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작업과 동시에 가능하므로
따로 실행할 경우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의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방지목적이 컸지만 현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모든 화폐와 회계단위를 바꿔야 하고 ATM 등의
프로그램도 전부 다시해야 하므로 수조원단위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변환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10만원 하던 물건이 12만원으로 오른다하면 사람들의 심리적저항감이
크지만 이것을 1000분의 1로 디노미네이션 한 경우
100환 하는 물건을 120환으로 올린다고 하면 심리적저항감이 낮습니다.
결국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크게 되지요.



결국 장단점을 따져보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찬성쪽의 주장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데 지금하자는 쪽이고 반대쪽은 경제도 어려운데 비용도
크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왜 지금하냐는 쪽입니다.
결국 어느쪽도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