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회지도층 불신 심각하다

'재벌 3세들의 잇단 폭행,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와 구속, 부자들의 잇단 탈세.' 재벌, 부자,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부와 권력, 명예의 축적을 통해 한국 사회 상층부로 올라선 지도층 인사들이 겸손의 미덕은커녕 특권을 남용하면서 병역, 납세, 근로라는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옳고 그름을 떠나 앞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갈등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일경제와 한길리서치가 공동 기획해 15일 발표한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5%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비도덕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다. 응답자 77.7%가 사회 지도층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마디로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사회적 냉소가 만연한 셈이다.

대표적인 게 국방ㆍ납세ㆍ근로ㆍ교육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수행에 대한 평가다.

응답자들은 △국방의 의무(72.5%) △납세의 의무(75.9%) △근로의 의무(63.3%)에 대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교육의 의무 수행에 대해선 56.4%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자녀 교육 역시 조기유학, 과도한 사교육 등으로 공교육 파행의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이익을 고려한 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기부나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는 낮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재벌, 부자를 포함한 상위계층이 기부 등 사회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경쟁원칙을 지키지 않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10명 중 8명이다.

또 상위계층이 특권을 너무 많이 누린다는 대답도 86.7%에 달했다. 한마디로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경제적 수준이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는 계층보다 중간 계층, 다시 말해 중산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이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적 중상층 이상은 65.2%, 중하층 이하 계층은 70.7%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중간 계층의 부정적 인식은 78.1%로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와 권력의 축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신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자신의 저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서 "중산층의 좌절과 불안이 가중되면 정치선동가들이 등장해서 시민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비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인기를 끌고 최근 '공정사회' '동반성장' '초과이익 공유' 등 성과 나누기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각종 장밋빛 공약들이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는 것도 결국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샌델 교수는 지난해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체육관,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기부 등 부자들이 국가 또는 지역 공동체에 적극 봉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국민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덜 갖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은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리는 계층으로 국회의원과 정치인(59.3%)을 꼽았다. 그 다음은 재벌 등 부자(17.3%), 고위 공무원과 관료(9.4%),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4.6%), 방송ㆍ연예ㆍ언론인(4.3%), 의사ㆍ교수ㆍ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1.1%) 순이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불신은 앞으로 총선, 대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사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산층의 동의를 끌어낼 만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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