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시한폭탄'… 노동↓ 소비↓ 경제↓

2005년 최저점을 찍은 뒤 증가세를 보였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1.19명을 기록,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율이 경제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불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출산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5년 노동생산력 부족분 152만명…일할 사람 어디 없나
통계청 등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저출산 추세는 곧바로 노동생산력에 직격탄을 날린다.
1.20명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동력은 2015년 63만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업문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셈이다.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도 향후 10년 새 38.7세에서 41.8세가 돼 3세 이상 고령화된다. 노동의 주축이 30대 청년층에서 40대 장년층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자동화 발달 수준을 감안하면 1인당 노동력은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야한다.

◇소비침체 우려…돈 쓸 사람도 없다
노동생산력 감소는 곧바로 소비의 침체로 이어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시장에서 소비를 주도하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5년 이후 부터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돈 쓸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가구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가구의 70% 수준에 머물러 소비감소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다.

◇젊은 사람 없는데 노인만 늘어…2050년 청년 1.4명당 노인 1명 봉양할 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발달된 의료기술에 힘입어 초고령화 사회를 향한 우리사회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다. 통계청의 지난해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은 2026년. 국민 10명당 2명은 노인인 것이다.

출산율 감소와 엇박자를 친 노인인구의 폭증은 자연스레 저축 감소와 각종 투자부진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0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을 1.20명으로 계산할 때 자본스톡(주식) 증가율은 2000년대 5.14%에서 2040년대 0.8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경이 되면 가뜩이나 우리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국내금융시장의 거대공룡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먹여 살렸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비관적 상황이 현실이 되면 사실상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저출산 추세는 시한폭탄…정부가 특단대책 내놔야
각종 경제관련 기관들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는 반토막이 나고 2040년대에는 0.74%에 머문다.

이쯤 되면 2050년이면 사실상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충분히 현실성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출산율 저하는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재정수지 위기 등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가 '시한폭탄'과 같다는 일부의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제한적 대책 외에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온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이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