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연장이라../미네르바(08.09.10)

대출 만기 연장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6501

대출 만기 연장이라..... 그래..의도는 좋다 이거야... 문제는 액수인데..액수가 55조....

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 만기 물량 55조를 만기 연장 해 줄 경우에.. 현재에도 제 1 금융권내에 모 은행 중 2곳은 지금 3/4 분기 장부상 자본 손실 상각으로 깡 처리를 한 액수가 지금 1조원을 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야..

거기에 지금 재건축이니 재개발도 그 의도를 모르는건 아닌데... 지금 부산,,대구..광주...그런 지방 재건축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을하는거지..

이명박 각하는....내가 볼때 절대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그런데 가만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행동을 한단 말야???......

도대체 그 진짜 의도가 뭐지???.........바보는 아닌데.... 이런식이라면...이건 의도성 있는 체스쳐라는 뜻 아냐??....

지금 지방 재건축 시장 상황은.은행도 자금 조달 압박을 받으니까 대출을 전면 거의 90% 이상 중단 아니면 축소를 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거든??..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을꺼란 말이지..

그럼 만기 연장을 해 줄 경우에 계산기를 두들기면....연장 리스크 가산 비용이라는게 생긴다...즉.. 분명 회수 금액인데 연장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연장 가산 비용이라는게 합산이 되서 결국 전체 대출 금리를 은행에서는 어쩔수 없이 올려야 하거든???..

이건 한쪽 찍어 누른다고 끝나는게 아냐..한쪽 찍어 누르면 다른쪽에서 터지는 구조지..

거기에 정부 재정 기금으로 55조를 순차적으로 틀어 막아???...... 글쎄....이건 설사 처음에는 액션을 취하더라도 지금 재정 적자 규모상 절대로 못하지..

거기에 지금 세금 경기 부양 규모상..2010년도 세수 차감 비용을 보면 알겠지만..절대로 불가능한 소리야...이젠 오히려 마이너스 걱정 해야 할 판떼기지..

결국 리스크를 쪼개서 전체로 분산 시켜서 막겠다는 의도인데.... 결국은 어찌되었건 고통 분담이라고 볼수 있겠군..

그래....어차피 피해 갈수 없다면 할수 없다고 치자고...돈 얼마를 애들 간식비 더 줄여서 내는 수 밖에..이것도 애국이라면 애국이겠지..

그런데 건설 경기를 통한 고용 확대???...솔직히 난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 막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노가다라는것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거든... 진짜 노가다로 할려면 그냥 잡일만 하는게 아냐... 현장에 가서 유심히 본 적이 여러차례 있는데..가서 보면 도면 보고 먹줄을 튀기면서 자로 거리 재고...거기에 용접은 기본에.. 레이저 수평기로 수평 각도까지 맞추면서 비례 계산을 핸드폰으로 계산하고 조절하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국애들이나 어디 외국애들 시키고 자기는 따로 일하고..

한 마디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노가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지...상당히 틀려..가서 보면... 거기에 다른건 거의 기게로 하는데다가 이런 건설 인력의 사실 80% 정도가 현장에서는 외국인들이거든??..

얼마전에 삼성 건설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한적이 있었는데... 20층 중간 정도를 한 3개층 정도 내려 오면서 보고 있엇는데 어디서 중국어가 들리더군.. 그래서 ' 아..여기서도 외국인들이 일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는말이..' 예..처음에는 한국말만 사용하도록 주의 를 주고는 했는데..2~3년 전부터는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저희도 포기한 상태죠..요즘 시공 현장직은 기본 중국어 회화는 어느 정도 기본입니다..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 파악이 안되서 곤란하거든요..'..

이 말 듣고 상당히 의미 심장 했지..지금 이런식으로 외국으로 송금 되는 액수가 상당하거든..얼마인지는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현실이 이렇단 말야???..그럼...현재 겅설 경기 부양을 통해서 고용인력 흡수???..

이건 말 그대로 70년..80년대까지는가능했지..하다못해..일산 분당 신도시 건설때까지도.... 요즘에 이런 노가다를해서 시잡 장가를 못간다는 그런 애들 말은 둘째 치고서라도... 지금 현재 상황상....내가 볼때는 불가능한 애기야..

효과가 반에 반 정도로 차감 되는 수준이지..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통한 고령화 대비 목적 겸 고용 인력의 선순환 싸이클을 만들어서 일반 고용을 흡수 해 줘야 한다고 안 그러면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고용과 소비 여력의 진작 효과는 불투명 하다는 보고서들이 사방천지인데..... 역시.... 전직은 못 속이는 것이더군..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젊은 애들의 고용 흡수 시스템 인프라를 갖추고 그로 인한 자본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한국처럼 이래 버리면.. 앞으로는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이어져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답이 안나오지..

더구나 한국에서는 사회 구조상..창업 아이템이 극히 제한이 되 있거든....자꾸 일본하고 비교하는게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 광역시라고 하는 대도시들이라고 해도...지금 가 보면 고용- 소비 시장 동반 형성이 아니라..말 그대로 일회성 소비 시장 위주로 짜여져 있단 말이지..

이래 버리면..돈을 쓰는건 좋은데..고용 시장이 없어져 버리니...자연히 지역 이탈이라는 걸 하게 되지....말 그대로 돈을 쌓아 놓고 쓰기만 하는게 아니잖아???..

이런건 부산..대구..광주는 말할 것도 없고..강원도는 지역 격차가 더 벌어져서... 말 그대로 강원도에 삼척이나 강릉 같은데를 가 보면.. 제 아무리 좋게 봐 줄려고 해도..너무 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막말로 부산이 한국판 제 2의 오사카라고 불릴 정도의 제 2의 도시라고는하는데..

진짜 일본 오사카에 가 보면.전혀 딴 판이거든.....재수는 없지만..일본 애들은 역시 뭔가 틀려..확실히 마인드 자체가.... 당장은 경기 불황이다 종신 고용 폐지 어쩌고 해도... 어떤식으로든 먹고는살게 고용 창출이라는걸 강제 선순환 방식으로라도 지역 경제권에서 만들어 주거든..

그런데 한국은 말 그대로 20:80의 룰이지...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독식하는..

이래 가지고는...5년은 둘째치고 한 2,3년 후에는 지역 경제권은 이제 씨가 마를꺼야..

거기에 외국 건설 노동자 애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하느냐...차라리 이렇게 국내에서 소비를 한다면 말을 안하지...어찌 되었건 소비 여력으로 피드백이 되니까..

문제는 이 애들은 모조리..다 자국으로 송금을 한다는것.........진짜 지독하더군... 술도 잠깐 몇 번 얻어 마시고.. 밥은 현장에서먹는 백반???......그 외에는 옷도 안 사입어..

이래 가지고는...답이 안 나오지........

지금 벌써부터 자영업 구조 조정에 프랜 차이드 업계는 2009년도 시장 파급 여력 조사에 들어가서 자체 구조 조정 중이고...

중소기업은....말 다한 상황에...심지어는 삼성 애들조차 현금 유동성 확보 한다고 비상 경영 체제면..

내년에는 진짜 답이 안나오지..........지금부터라도 복지 사회 일자리 창출이나 일본처럼 자영업 구조 조정을 이런쪽에 포커스를 맞춰라..

복지라는게 돈 쳐 발라서 돈만 주는게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원으로 인식하는게 선진국 추세인데 지금 건설 경기 일으켜서 뭘 어쩌자고..

지방 재건축 시장은 지금 초토화 일보 직전인데....장난 아니라 지금 다 손가락 빨거든??..

금융 이자 비용 때문에..막말로 손을 쓸 수가 없어요.,,,지계차...포크레인...타워 크레인...다 올스톱인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