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주요 국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세계 주요 국가는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나와서

돈 풀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말 그대로 현금을 마구잡이로 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금융에 이어

실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2. 정책 자금의 소진과 유동성 함정

문제는 이렇게 쏟아 부어도

여전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물론 각국 정부는

이럴수록 더 퍼부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국채 발행이 쉽지 않습니다.

너도나도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세계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FDI)도 내년부터는

약 15%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조달 규모는 커지는데,

세계 직접 투자 규모는 15% 줄어들게 되니

그만큼 현금은 더 부족해 지겠지요.

 

 

 

3. 제로금리를 향하여 

 

시중의 부양 자금이 부족해지니

주요 국가는 기준 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제로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로금리가 되어도

유동성 함정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4. 경기 침체의 도미노 : 어? 순서가 있네!

 

그런데 위의 도표를 보시면 동시에 제로금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순서가 나타납니다.  

 

1등 : 일본

2등 : 미국

3등 : 유럽, 영국

4등 : 한국

 

12월 4일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를 포함한 자료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존재합니다.

 

이 순서는 무엇일까요?

debt deflation의 도미노 순서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등은 10년 전 터진 일본

2등은 서브프라임으로 터진 미국

3등은 현재 경기침체로 빠르게 진입중인 유럽과 영국

 

즉 미국에서 먼저 터진 debt deflation으로 인해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미국에서 전이된 위기로 인해

유럽은 빠르게 하락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그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우리 언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유럽도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 한국의 1등 투자국 : 유럽 자금

 

 

debt deflation의 파고는

벌써 미국 금융을 덮쳤고, GM을 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유럽은 얼마 전에 시작했을 뿐이지요.

유럽은 앞으로 더 현금이 귀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1위는 유럽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국만 신경썼지만,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1위는 유럽이고, 

유럽은 얼마 전에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금융, 실물 위기가

더 깊어지고 심해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6. 아직도 1회적 쓰나미라고 착각하는가?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모양을 보면

더 이상의 쓰나미는 없는 듯 확신하고

1회적 쓰나미처럼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손 대지도 않고

부동산 PF가 100조인데 1.3조원 넣어 막겠다 하고

이 판국에 부자 감세 추진하고

국민연금 스왑해제해서 외환보유고 2000억불 맞추는데 급급하고...

 

어떻게든 이번 위기만 넘기자 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국 자동차발, 신용카드 쓰나미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얼마 전 시작한 유럽발 유동성 부족, 실물 경기 침체 쓰나미는

정녕 보이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 돈 주고 고용한 머슴이 해야 할 고민을

우리가 더 난리를 치면서 떠들고, 고민을 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머슴이라 했으면 머슴답게

주인의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머슴이라 하지 말던가....